2021. 5.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행정사무감사자료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7
			2.	2020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8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4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8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19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20
			7.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21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2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30
			10.	기금운용 관련 …………………………………	32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4
			12.	용역사업 관련 …………………………………	37
			13.	인․허가 민원 관련 …………………………	38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	39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41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45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52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	56
				19.	2020년 예산 중 2021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	57
				20.	예산 이용, 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	58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58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58
				23.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 …………………	59
				24.	2020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65
				25.	2020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65
				26.	2020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65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66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66
				29.	소송사건 현황 …………………………………	67
				30.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68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71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	71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71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72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72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72

	□		미래농업과 요구사항
			1.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	75
			2.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	76
			3.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77
			4.	농정거버넌스 구축 ……………………………	78
			5.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	79
			6.	농업인 월급제 …………………………………	80
			7.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	81
			8.	쌀경쟁력 제고사업 ……………………………	82
			9.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	83
			10.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	84
			11.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 ……………………	85
			12.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	86
			13.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현황 ………	87
			14.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 ……………	88
			15.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현황 …………………	89
			16.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현황 ……	89
			17.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	89
			18.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90
			19.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	91
			20.	수리시설 개보수 및 용수원 개발사업 ……	93
			21.	저수지(소류지)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실태 현황 …	94
			22.	저수지·인근 논 등 오염원 제거 ……………	95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33명 /   57백만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      30명 /   36백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3,165명 /   411백만원

‣ 농민 공익수당 지급	:  11,693명 / 7,016백만원

◦ 상생․협력을 통한 농정거버넌스 구축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분과 및 운영협의회 등)	:      42회

‣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	:    101명

‣ 익산시 농업회의소 민·관 농정협의회	:       1회

◦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      80ha /   44백만원

‣ 우량종자 채종포 단지 지원	:      60ha /   120백만원

‣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       3동 /  228백만원

‣ 농업용 방제드론·무인헬기 지원	:       4대 /  228백만원

‣ 곡물건조기 지원	:       5대 /   45백만원

‣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패화석) 지원	:   5,897톤 /  814백만원

‣ 유기질비료(유기질,퇴비 등) 지원	: 23,072톤 / 1,869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 농업기반시설 정비	:  548개소 / 10,213백만원

‣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   91개소 / 3,523백만원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농지전용(허가) 협의

‣ 농업진흥지역 해제 : 3.9ha / 농지전용허가 : 1,004건 / 160ha

‣ 농지보전부담금 : 6,971백만원 부과(수수료 479백만원 세입)

□ 반      성

◦ 친환경농업 추가 생산단지 조성 미진(계획 80ha, 조성 45ha)

‣ 잦은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 대비 조성면적 저조

2. 2020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미래농업과				45,706,413	41,228,896	4,477,517	0	42,628,156	1,651,559	683,677	743,021	93.3
	농업 경쟁력 강화			27,223,814	26,588,229	635,585	0	25,578,886	362,380	683,677	598,871	94.0
		농업인복지지원		10,993,559	10,993,559	0	0	10,882,332	0	25,568	85,659	99.0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14,586	114,586			56,887		14,424	43,275	49.6	참고1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44,100	44,100			34,272		2,730	7,098	77.7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2,835	2,835			2,058		234	543	72.6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413,010	413,010			411,450		468	1,092	99.6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780,500	780,500			778,590		955	955	99.8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38,400	38,400			38,400		0	0	100.0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 공익수당)	7,029,513	7,029,513			7,029,489		9	15	99.9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 공익수당)(자체)	28,800	28,800			28,200		0	600	97.9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	80,000	80,000			69,329		0	10,671	86.7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7,000	7,000			7,000		0	0	100.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816,206	1,816,206			1,816,206		0	0	100.0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337,553	337,553			337,507		1	45	99.9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자체)	85,056	85,056			85,056		0	0	100.0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지원	1,900	1,900			1,890		0	10	99.5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69,600	169,600			147,110		6,747	15,743	86.7
			농업인 월급제 시행	16,500	16,500			11,647		0	4,853	70.6
			농업인 회관관리	28,000	28,000			27,240		0	760	97.3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		37,800	37,800	0	0	28,194	0	0	9,606	74.6
			미래농정 혁신과제	33,800	33,800			24,194		0	9,606	71.6
			희망농정위원회운영	4,000	4,000			4,000		0	0	100.0
		농림사업추진		313,101	313,101	0	0	308,356	0	0	4,745	98.5
			농림사업추진	51,480	51,480			51,185		0	295	99.4
			농업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2,978	2,978			2,978		0	0	100.0
			북부청사 관리	258,643	258,643			254,193		0	4,450	98.3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246,471	239,756	6,715	0	229,621	0	0	16,850	93.2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10,000	10,000			10,000		0	0	100.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	86,856	86,856			86,856		0	0	100.0
			한국 농정신문 보급지원	58,500	58,500			58,500		0	0	100.0
			농업경영인육성	46,100	46,100			35,000		0	11,100	75.9
			농민회육성	24,050	24,050			20,550		0	3,500	85.4
			농업회의소 활성화	16,715	10,000	6,715		16,715		0	0	100.0
			여성농민회육성	4,250	4,250			2,000		0	2,250	47.1	참고2
		쌀경쟁력제고사업		3,583,004	3,294,022	288,982	0	3,299,700	55,180	129,726	98,398	92.1
			쌀경쟁력제고사업	1,575,814	1,575,814			1,408,175		83,819	83,820	89.4
			밭식량작물 (논타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216,000	216,000			216,000		0	0	100.0
			비가림벼육묘장 설치지원사업	75,000	75,000			73,674		0	1,326	98.2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135,000	135,000			135,000		0	0	100.0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270,000	270,000			267,300		1,860	840	99.0
			재해 및 복구 지원	174,544	174,544			167,668		2,640	4,236	96.1
			친환경퇴비생산 시설 현대화사업	120,000	0	120,000		64,820	55,180	0	0	54.0	21사고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68,982		168,982		163,102		3,822	2,058	96.5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809,000	809,000			765,297		37,584	6,119	94.6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12,096	12,096			12,096		0	0	100.0
			전업농신문 보급사업	26,568	26,568			26,568		0	0	100.0
		친환경농업육성		11,873,002	11,533,114	339,888	0	10,661,284	307,200	523,952	380,566	89.8
			친환경유기질 비료 지원	181,800	181,800			181,800		0	0	100.0
			친환경농업직불	108,417	108,417			108,415		2	0	100.0
			토양개량제 지원	817,703	817,703			814,253		2,923	527	99.6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182,000	182,000			58,950		92,288	30,762	32.4	참고3
			벼육묘용상토지원	600,000	600,000			589,518		0	10,482	98.3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77,733	77,733			77,550		55	128	99.8
			유기질비료 지원	2,109,176	2,109,176			1,868,506		152,653	88,017	88.6
			유기질비료 교체 (환경오염종합대책)	30,000	0	30,000		20,452		4,774	4,774	68.2	참고4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148,447	148,447			130,093		5,506	12,848	87.6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57,000	57,000			57,000		0	0	100.0
			경관보전직불	2,007,761	2,007,761			2,007,759		1	1	100.0
			피해보전직불	17,133	17,133			11,143		5,990	0	65.0	참고5
			GAP 안전성 분석지원	102,730	102,730			96,004		4,372	2,354	93.5
			유기농업자재 지원	199,619	199,619			170,642		9,028	19,949	85.5
			이삭거름 지원사업	400,000	400,000			392,944		0	7,056	98.2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93,344	93,344			81,900		5,722	5,722	87.7
			우렁이 지원사업	200,000	200,000			184,079		0	15,921	92.0
			밭농업직불 행정비 지원	8,784	8,784			8,784		0	0	100.0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기금)	1,913,000	1,913,000			1,912,930		70	0	99.9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1,320	1,320			1,200		78	42	90.9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	309,888	0	309,888		309,888		0	0	100.0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63,332	63,332			36,634		8,010	18,688	57.8	참고6
			논 배수물꼬 설치사업	50,000	50,000			0		15,000	35,000	0.0	참고7
			친환경농산물(벼) 추가 생산단지 조성	109,080	109,080			108,948		0	132	99.9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1,077,333	1,077,333			1,077,333		0	0	100.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691,200	691,200			90,820	307,200	190,567	102,613	13.1	21명시 참고8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81,000	81,000			68,225		8,801	3,974	84.2
			우수농산물(GAP) 인증 확대사업	134,250	134,250			103,214		15,518	15,518	76.9
			친환경 신선채소 안정생산 지원사업	75,152	75,152			71,898		977	2,277	95.7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25,800	25,800			20,400		1,620	3,780	79.1
		농지관리		176,877	176,877	0	0	169,399	0	4,431	3,047	95.8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114,409	114,409			113,342		1,067	0	99.1
			농지관리 운영	17,760	17,760			16,155		0	1,605	91.0
			농지정보관리 체계개선사업	44,708	44,708			39,902		3,364	1,442	89.3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17,520,672	13,678,739	3,841,933	0	16,203,982	1,289,179	0	27,511	92.5
		농촌환경 정비		1,506,156	1,143,000	363,156	0	1,464,693	41,463	0	0	97.2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506,156	1,143,000	363,156		1,464,693	41,463	0	0	97.2	21명시
		농업기반시설정비		16,014,516	12,535,739	3,478,777	0	14,739,289	1,247,716	0	27,511	92.0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1,106,693	984,540	122,153		1,057,625	35,483	0	13,585	95.6	21명시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270,528	270,528			270,528		0	0	100.0
			농업용 배수로 정비	2,393,805	1,679,806	713,999		2,355,094	24,786	0	13,925	98.4	21명시
			농업용 배수로정비 (환경오염종합대책)	809,000	0	809,000		706,214	102,786	0	0	87.3	21사고
			농로확포장	3,301,174	3,001,345	299,829		3,067,325	233,849	0	0	92.9	21명시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확포장)	2,486,000	2,486,000			2,394,339	91,661	0	0	96.3	21명시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1,396,665	1,278,750	117,915		1,344,436	52,229	0	0	96.3	21명시
			용수원개발사업	100,000	100,000			100,000		0	0	100.0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배수로정비)	210,770	210,770			210,770		0	0	100.0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204,800	204,800			193,029	11,771	0	0	94.3	21명시
			농업기반정비(수리 시설개보수)(자체)	864,200	864,200			800,000	64,200	0	0	92.6	21명시
			저수지 방재시설 설치사업	33,000	0	33,000		33,000		0	0	100.0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844,000	145,000	699,000		263,050	580,950	0	0	31.2	21명시 21사고 참고9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1,223,881	540,000	683,881		1,223,881		0	0	100.0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50,000	50,000			0	50,000	0	0	0.0	21명시 참고10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720,000	720,000			720,000		0	0	100.0
	재무활동			913,112	913,112	0	0	796,600	0	0	116,512	87.2
		보전지출		913,112	913,112	0	0	796,600		0	116,512	87.2
			보전지출	913,112	913,112			796,600		0	116,512	87.2
	행정운영경비			48,816	48,816	0	0	48,688	0	0	128	99.7
		기본경비		48,816	48,816	0	0	48,688		0	128	99.7
			기본경비	48,816	48,816			48,688		0	128	99.7

(참고) 2020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14,586	56,887	49.6	‧무상교육 확대 실시(고등학교 2, 3학년)
2	여성농민회 육성	4,250	2,000	47.1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12월)
3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182,000	58,950	32.4	‧사업추진 주요시기(3월~5월)이후 농림축산 식품부 예산배정 확정되어 집행잔액 발생
4	유기질비료 교체 (환경오염종합대책)	30,000	20,453	68.2	‧사전 수요조사 대비 추진 사업량 감소
5	피해보전직불	17,133	11,133	65.0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상반기분 미집행
6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63,332	36,634	57.8	‧사업신청 후 포기자 발생 및 추가신청없음
7	논 배수물꼬 설치사업	50,000	0	0.0	‧공모 사업자 사업 포기 및 추가신청없음
8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691,200	90,820	13.1	‧비슷한 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신청으로 인하여 신청률 저조(중복지원불가) - 2021년 명시이월
9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844,000	263,050	31.2	‧영농기 이후 사업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 2021년 명시이월
10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50,000	0	0.0	‧행정절차 진행 - 2021년 명시이월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세 중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 관련 ▸기금신청 실적이 저조한데 홍보에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미회수기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바람 ▸미래농업융자금과 중복지원이 우려되며, 기금 조례는 폐기를 검토하기 바람 ▸미회수기금은 2004년 이전 시에서 직접 융자해줘서 발생하였는데 원금이 303백만원, 연체이자가 827백만원으로 벌써 15~20년 이상 회수하지 못하고 연체이자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결손처리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2020년에는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시행으로 기금 융자신청을 받지 않았으며, 미회수기금에 대해서는 1:1 면담을 추진하여 8,287천원 회수하였음 ▸농업인별 중복지원은 없으며, 기금 조례 폐기는 미래농업융자금 조례 부칙에 2020년 12월말로 규정되어 폐지되었음 ▸사망자 및 무재산자에 대하여 11건/136,165천원 결손처리 하였음 앞으로도 미회수기금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2	•대형관정 현황 및 수질검사, 폐공관리에 대하여 ▸익산시 농업용 대형관정 현황 및 수질검사 미실시로 인해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지하수법 규정대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바라며, 폐공된 관정에 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중대형 관정은 총 214개이고 수질검사는 3년에 1회 실시 ▸2018년 정부종합감사 지적사항인 수질검사 미실시 농업용 관정에 대하여 2018년 11월에 수질검사를 실시 결과 이상 없었음
3	•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각 분과별로 회의록이 통일되지 않으니 통일되게 작성했으면 함	▸각 분과 간사 교육을 통해 회의록 서식을 통일하여 작성하고 있음
4	•용역사업 관련 ▸용역사업 중 수의계약이 많은 사유가 무엇이며, 용역 계약 시 공개경쟁입찰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기 바람	▸소규모 용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속 집행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고, 앞으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5	•국도비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최소화 ▸반납사유 중 포기자로 인하여 실제 농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국도비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사업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6	•소송사건 관련 ▸삽다리길은 농로가 아닌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인 만큼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 바람	▸도로과 협의 결과 마을안길이 아닌 농로이므로 소송사건을 미래농업과에서 추진한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소송 수행함 ▸판결확정 (원고청구기각, 2020.08.14.)
7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추진 ▸각종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을 홍보하여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고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음
8	•농촌 어린이 한마당 ▸어린이날 관련 행사는 소관부서인 아동복지과에서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 바람	▸아동복지과 협의 결과 북부권 농촌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농업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9	•공동급식 지원사업 ▸공동급식지원은 어떻게 지원하며, 도시락 배달 등도 검토하기 바람	▸마을별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동급식시설이 있고, 농업인(가족 포함) 20명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면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락 배달, 식당 이용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음
1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재해보험과 안전보험에 대해 보상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2020년 재해보험은 2,597농가 84억원, 안전보험은 2,587건 6억원 보상되었음
11	•농업회의소 설립·운영 ▸2019년도 설립시 우려가 많았는데, 소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고 다양한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농업회의소는 분과위원회(9→10개), 읍면동 회의소(5→6개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농업인들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12	•들녘경영체육성 지원사업 관련 ▸청보리한우영농조합은 논 이모작 확대, 밀 소비 증대, 고용 창출이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공장 주변에 축사와 폐타이어가 쌓여 있어 위생에도 문제가 많은데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바람	▸청보리한우영농조합은 2019년 6월에 시험가동을 시작해서 제품개발과 체험행사를 통해 홍보를 진행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장가동 일자가 줄었음 ▸20년 10월에 HACCP 시설을 완료하고 학교급식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 ▸또한 주위 환경을 확인하여 위생상태를 정비하도록 지도점검 하였음
13	•수리시설 개보수(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2019년도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잘 추진되었으나 2020년에는 신동 하수도 복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신동 배수로는 공기관 대행 사업인 농어촌공사 시설물로서 익산지사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실시한 사업이며 앞으로 농촌지역의 영농편익을 위한 농업기반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연번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 민원처리 기간지연(3일) ▸개간사업 시행인가 민원처리시 법정처리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하지만 처리기간을 3일 지연하여 처리함	▸업무미숙으로 인한 처리기간 지연으로, 관련법규 등을 숙지하여 성실・적법하게 민원사무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음
2	•민원서류 보완처리 부적정 ▸개간 대상지 선정신청서 민원 접수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보완요구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시간이 지난 후(23~36일)보완을 요청함	▸업무미숙으로 인한 처리기간 지연으로, 관련법규 등을 숙지하여 성실・적법하게 민원사무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음
3	•민원신청서 접수 지연 ▸농약판매업 폐업신고 민원을 처리하면서 3~5일 지연 접수하여 처리함	▸농약판매업 변경등록(폐업신고) 신청서 수령 후 바로 접수하여 처리하겠음
4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전문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전문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야 하나 적정한 공사업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 2개소와 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함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인 전문공사계약 시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전문공사업 등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조남석 / 223회	∙익산시 농업인회관 이전 및 함열출장소 매각과 관련하여	∙2020년 3월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개정을 통하여 농업인회관이 북부청사 내로 이전해 8개 농민단체가 입주한 상황이고 미입주한 농민회에 대해서는 농업인회관 입주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한상욱 / 230회	∙황등 배수개선사업 지역주민 의견 반영토록 한국농어촌공사와 적극 소통 노력	∙황등 배수개선사업은 2019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 예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하도록 협조 의뢰하였음 ∙주민건의에 따라 ‘21년도 장마철 이전에 역류방지 수문 교체토록 협의하여 추진중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일 시	2020. 6. 10. (제226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김태열	답 변	시장
제 목	농업기반정비 예산 집행에 대하여			소관부서	미래농업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농업기반정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농배수로 개선사업 예산으로 신동지역 배수로 복개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 처 리 내 용 ◦ 공대행사업비로 자본이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농로, 농배수로, 수리시설(개보수, 복개, 준설 등) 사업 등을 시행하여 영농편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 신동지역 배수로 복개공사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소유·관리하는 농배수 시설로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시민편익증진과 주변 농경지 영농편익을 위해 추진하였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조 례 명	공포(시행)일 / 입법구분	제․개정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	비고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2020.02.07. / 일부개정	∙농업보조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자가 중복되게 지원받는 것을 규제 ∙총액제 적용 기간 및 보조금 총액 정비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 적용의 예외 조항 정비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총액제 예외사업 확정(매년) ∙농업보조금 지원 농기계 및 시설현황 입력(2015~2020년)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상시) -보조금 교부결정, 지출 시 총액제 해당 여부, 사업비 등 입력(사업부서) -입력사항 확인(미래농업과 협조 결재 시)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2020.09.23. / 제정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활동 중 발열성감염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2021년 사업계획 수립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음 -사업량 : 10여명 -사업비 : 7,000천원 -지원액 : 1인당 700천원 이내(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대 상 :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농어업인 및 무급 자원봉사자 -발열성질환(4종) :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81건)		51,200,752 ∘국비 7,117,797 ∘균특 193,680 ∘도비 9,563,621 ∘시비 26,694,216 ∘자담 7,631,438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95명	114,586 ∘도비 28,646 ∘시비 85,940	49.6	2~3학년 무상교육 확대로 사업량 감소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10명	49,000 ∘도비 12,250 ∘시비 31,850 ∘자담 4,900	77.7	사업량 감소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3,177명	476,550 ∘도비 123,903 ∘시비 289,107 ∘자담 63,540	99.6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223개소	780,500 ∘기금 390,250 ∘시비 390,250	99.8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98명	48,000 ∘도비 11,520 ∘시비 26,880 ∘자담 9,600	100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 공익수당)	11,646명	6,987,600 ∘도비 2,795,040 ∘시비 4,192,560	100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	155농가	80,000 ∘시비 80,000	86.7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	10,590ha	3,027,010 ∘도비 908,103 ∘시비 908,103 ∘자담 1,210,804	100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8,572명	562,589 ∘도비 101,266 ∘시비 236,287 ∘자담 225,036	99.9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자체)	8,572명	85,056 ∘시비 85,056	100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53개소	169,600 ∘도비 50,880 ∘시비 118,720	86.7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	1,034부	86,856 ∘도비 17,371 ∘시비 69,485	100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	975부	58,500 ∘도비 11,700 ∘시비 46,800	100
농업경영인 육성	6개 사업	51,280 ∘시비 46,100 ∘자담 5,180	75.9	코로나19로 2개 사업 취소
친환경쌀생산단지지원	80ha	74,000 ∘도비 22,200 ∘시비 22,200 ∘자담 29,600	86.6
우량종자채종포지원	60ha	120,000 ∘도비 60,000 ∘시비 60,000	89.9
지력증진(볏짚환원)지원	3,730ha	892,414 ∘도비 446,207 ∘시비 446,207	83.6
벼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사업	3동	380,000 ∘도비 114,000 ∘시비 114,000 ∘자담 152,000	100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2대	60,000 ∘도비 18,000 ∘시비 18,000 ∘자담 24,000	100
무인헬기지원사업	2대	320,000 ∘도비 96,000 ∘시비 96,000 ∘자담 128,000	100
곡물건조기지원사업	5대	75,000 ∘도비 22,500 ∘시비 22,500 ∘자담 30,000	93.7
곡물건조기집진기 지원사업	15대	30,000 ∘도비 9,000 ∘시비 9,000 ∘자담 12,000	100
밭식량작물(논타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	360,000 ∘도비 180,000 ∘시비 36,000 ∘자담 144,000	100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	25동 (165㎡)	150,000 ∘시비 75,000 ∘자담 75,000	98.2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5개소	150,000 ∘국비 75,000 ∘도비 18,000 ∘시비 42,000 ∘자담 15,000	100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1개소	306,000 ∘국비 150,000 ∘도비 36,000 ∘시비 84,000 ∘자담 36,000	99
재해 및 복구지원 (재난지수 300이상)	237명	170,850 ∘도비 68,340 ∘시비 102,510	98.1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명시이월)	1개소	300,000 ∘국비 60,000 ∘시비 60,000 ∘융자 90,000 ∘자담 90,000	54	환경부서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종료 ’21.3월 (‘21 사고이월 -잔여사업추진)
들녘경영체사업다각화 지원사업 (명시이월)	1개소	197,331 ∘국비 81,551 ∘도비 24,465 ∘시비 57,086 ∘자담 34,229	96.5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349ha	809,000 ∘국비 647,200 ∘도비 48,540 ∘시비 113,260	94.6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584톤	181,800 ∘시비 181,800	100
친환경농업직불금	221.7ha	108,417 ∘기금 108,417	100
토양개량제지원사업	5,924톤	817,703 ∘국비 567,567 ∘도비 125,068 ∘시비 125,068	99.6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227,500포	182,000 ∘국비 91,000 ∘도비 45,500 ∘시비 45,500	32.4	사업추진 주요시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배정 확정
벼육묘용상토지원	12,000ha	1,200,000 ∘시비 600,000 ∘자담 600,000	98.3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217건	77,733 ∘도비 23,320 ∘시비 54,413	99.8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6,006톤	5,351,689 ∘국비 1,329,000 ∘시비 780,176 ∘자담 3,242,513	88.6
유기질비료 교체 (환경오염종합대책) (명시이월)	47톤	30,000 ∘도비 15,000 ∘시비 15,000	68.2	사전 수요 조사 대비 사업량 감소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	280ha	148,447 ∘도비 44,534 ∘시비 103,913	87.6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150개소 (6,553명)	57,000 ∘도비 17,100 ∘시비 39,900	100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680ha	2,007,761 ∘국비 771,628 ∘도비 370,839 ∘시비 865,294	100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430건	40,480 ∘국비 20,240 ∘도비 6,072 ∘시비 14,168	83.4
주산지 GAP분석지원	570건	62,250 ∘국비 31,125 ∘도비 9,338 ∘시비 21,787	100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346ha	399,238 ∘국비 62,219 ∘시비 137,400 ∘자담 199,619	85.5
이삭거름 지원사업	12,500ha	800,000 ∘시비 400,000 ∘자담 400,000	98.2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1,365ha	93,344 ∘도비 46,672 ∘시비 46,672	87.7
우렁이지원사업	1,600ha	400,000 ∘시비 200,000 ∘자담 200,000	92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기금)	1,416ha	1,913,000 ∘기금 1,913,000	99.9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 (명시이월)	1개소	386,370 ∘균특 193,680 ∘시비 116,208 ∘자담 76,482	100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61ha	105,553 ∘도비 19,000 ∘시비 44,332 ∘자담 42,221	57.8	사업신청 후 포기자 발생 및 추가신청없음
논 배수물꼬 설치사업	1개소	50,000 ∘도비 15,000 ∘시비 35,000	0	공모사업자 사업 포기 및 추가신청 없음
친환경농산물(벼) 추가 생산단지 조성	45ha	136,327 ∘시비 109,080 ∘자담 27,247	99.9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1개소	1,360,000 ∘국비 404,000 ∘도비 202,000 ∘시비 471,333 ∘자담 282,667	10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1,800명	864,000 ∘국비 345,600 ∘도비 103,680 ∘시비 241,920 ∘자담 172,800	13.1	비슷한 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으로 인하여 신청률 저조(중복지원불가) -‘21년 명시이월 추진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3개소	90,000 ∘국비 45,000 ∘도비 10,800 ∘시비 25,200 ∘자담 9,000	84.2
GAP 인증심사비 지원사업	213건	53,250 ∘도비 26,625 ∘시비 26,625	41.8	사전수요조사대비 사업량 감소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100,000매	60,000 ∘도비 18,000 ∘시비 42,000	100
친환경 신선채소 안정생산 지원사업	0.2ha	75,152 ∘도비 22,546 ∘시비 52,606	95.7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마을안길포장, 농로 포장, 배수로정비등	1,143,000 ∘시비 1,143,000	97.2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 1식	984,540 ∘시비 984,540	95.6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명시이월)	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 1식	122,153 ∘시비 122,153	100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70,528 ∘시비 270,528	100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배수로정비	1,679,806 ∘도비 75,000 ∘시비 1,604,806	98.4
농업용 배수로 정비 (명시이월)	배수로정비	713,999 ∘시비 713,999	100
농업용 배수로 정비 (환경오염종합대책) (명시이월)	장점마을 저수지·인근 논 등 오염원 제거 및 복구	809,000 ∘도비 404,500 ∘시비 404,500	87.3
농로확포장	농로포장	3,021,345 ∘도비 135,000 ∘시비 2,886,345	92.9
농로확포장 (명시이월)	농로포장	299,829 ∘시비 299,829	100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경작로 확포장	2,486,000 ∘시비 2,486,000	96.3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	저수지 보수 보강	1,278,750 ∘도비 1,023,000 ∘시비 255,750	96.3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명시이월)	저수지 보수 보강	117,915 ∘시비 117,915	100
용수원개발사업	중형관정개발	100,000 ∘도비 50,000 ∘시비 50,000	100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배수로정비)	배수로 정비	210,770 ∘도비 168,616 ∘시비 42,154	100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농로포장)	농로포장	204,800 ∘도비 163,840 ∘시비 40,960	94.3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자체)	공기관대행 사업비	864,200 ∘시비 864,200	92.6
저수지방재시설설치사업 (명시이월)	저수지방재계측장비설치	33,000 ∘도비 33,000	100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오산지구 배수로정비공사 교체공사	145,000 ∘도비 46,000 ∘시비 99,000	28.6	영농기 이후 사업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21 명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명시이월)	오산지구 재난위험 교량 교체공사	699,000 ∘도비 209,700 ∘시비 489,300	31.7	영농기 이후 사업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21 사고)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배수로 정비	540,000 ∘도비 270,000 ∘시비 270,000	100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명시이월)	배수로 정비	683,881 ∘도비 341,940 ∘시비 341,941	100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저수지 정비	50,000 ∘국비 25,000 ∘도비 10,000 ∘시비 15,000	0	행정절차 진행 (‘21 명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오산면 오산지구 농로포장	720,000 ∘도비 288,000 ∘시비 432,000	100

9. 2020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진정,건의,청원 등)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 석 민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11	6		4		1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배수로 흙 쌓아 피해	이*구	오산면 장신리 870-2번지 옆 배수로위에 담을 쌓아 피해	배수로 정비 완료
건의	도로확포장 공사 요청	유*화 외 4	낭산면 구평리 14 도로 확장공사 요청	사유지가 접해 있어 토지사용 승낙을 득한 후 추진 완료 (2020. 6. 24.)
진정	형질변경 원상복구	송*섭	기존부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원래 부지로 원상복구 요청	산지관리 관련부서 이첩 (산림과)
진정	배수로 공사 주변정리	김*환	함라면 신목리 1153 수로관 공사에 따른 주변 정리 요청	공사 후 주변 정리 완료
진정	구거 정비	이*근	왕궁면 발산리 3-10 옆 구거 정비	현부지는 용도폐지 대상부지로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조치
진정	농로 확장	이*봉 외 10	농로 확보에 대한 청원	사유지의 토지사용 승낙이 필요하며 주민 상호간 합의 후 추진
진정	토지편입 원상복구	박*현	여산면 관연마을 소류지 보수공사로 인한 토지편입 원상복구 요청	저수지의 기능유지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복구 불가 토지 보상 요구시 보상추진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정*철	함열읍 북부청사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신고전화번호 미기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신고전화번호 기재 완료
국민신문고	포장도로 사면 파손	임*곤	포장도로 사면이 쇄굴되어 포장 파손 위험이 있고 사고 위험이 큼	현장 확인 후 도로 보수 완료
국민신문고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파손	김*서	용동면 화배리 농배수로 스틸그레이팅 파손 보수 요청	현장 확인 후 스틸그레이팅 교체 완료
국민신문고	구거 무단 점유	김*름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구거 무단 점유	무단 점유 조치 완료

10. 기금운용 관련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기본현황

□ 기 금 명 :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 설치목적 : 농가경영안정 및 경쟁력배양으로 농가소득향상 기여

□ 설치근거 :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 재원조성 : 기금 이자수입, 회수한 융자금

□ 지원기준 : 영농조합법인은 100백만원, 농업인은 50백만원까지 농협에서 융자해주며 금리 차액을 기금에서 보조

□ 융자조건 : 연이율 1%(청년농업인 0.5%) 자부담, 2년 거치 3년 상환

(단위 : 천원)

구 분	은행명	금 액	계좌번호	이율(%)	비고 (만기일)
계		1,153,120
보통예금	농협	17,584	344-01-009600	0.1
〃	전북	84,263	1013-01-2997414	0.1
미회수 기금		1,051,273

▣ 2020년도 기금운용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융자금 회수+이자)	사용액 (예탁, 기존 융자금 이차보전금)
3,975,479	△2,822,359	34,856	2,857,215	1,153,120

▣ 미회수기금 현황(2004년 이전-새마을소득금고)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원금(이자)	연체이자	합계	비고
미회수	73	266,586(16,762)	767,925	1,051,273

※ 사망자 및 무재산자 체납금 결손 : 11건 / 136,165천원

▣ 융자대상자 융자현황

연도	건수	융자금액(천원)	비고
계	62	2,431,611
2015년	10	300,000
2016년	9	257,000
2017년	3	102,611
2018년	7	308,000
2019년	28	1,211,000
2020년	5	253,000	2019년 4분기 신청자

▣ 잔액증명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31명	여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선정심의회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제3조	9명	여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121명	여
익산시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익산시 농어민소득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9조	7명	여

□ 각종위원회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수 당	금액(천원)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선정심의회	5회	7만원 / 6명	420	4회 서면심의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42회 (운영협의회1, 소위원회5,분과36)	7만원 / 199명 10만원 / 8명	14,730	4회 서면심의
익산시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심의위원회	2회	7만원 / 8명	560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선정심의회		대면	2020.03.19.	2020.03.23.	시 홈페이지
		서면	2020.03.31.			‧회의록 없음
		서면	2020.05.08.			‧회의록 없음
		서면	2020.07.10.			‧회의록 없음
		서면	2020.10.08.			‧회의록 없음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운영협의회	서면	2020.09.28.			‧회의록 없음
	농민정책분과	대면	2020.01.14.	2020.01.14.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5.07.	2020.05.07.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7.22.	2020.07.23.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9.10.	2020.09.11.	시 홈페이지
	식량분과	대면	2020.02.13.	2020.02.25.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5.07.	2020.05.18.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5.22.	2020.06.09.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9.10.	2020.09.11.	시 홈페이지
	농촌활력분과	대면	2020.01.21.	2020.02.07.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2.03.	2020.02.24.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2.14.	2020.03.11.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3.12.	2020.03.18.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6.12.	2020.06.30.	시 홈페이지
		서면	2020.08.31.			‧회의록 없음
		서면	2020.09.18.			‧회의록 없음
		서면	2020.10.29.			‧회의록 없음
	원예특작분과	대면	2020.01.15.	2020.01.22.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2.20.	2020.02.27.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7.28.	2020.07.29.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9.08.	2020.09.09.	시 홈페이지
	유통분과	대면	2020.02.03.	2020.02.03.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8.07.	2020.08.10.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9.15.	2020.09.16.	시 홈페이지
	식품가공분과	대면	2020.05.06.	2020.05.12.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9.02.	2020.09.08.	시 홈페이지
	축산분과	대면	2020.02.11.	2020.05.21.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5.04.	2020.05.21.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8.11.	2020.09.06.	시 홈페이지
	산림분과	대면	2020.03.13.	2020.03.19.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9.08.	2020.09.28.	시 홈페이지
	여성농업인분과	대면	2020.02.12.	2020.05.28.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5.08.	2020.05.15.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9.09.	2020.09.11.	시 홈페이지
	청년농업인분과	대면	2020.02.12.	2020.05.28.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5.08.	2020.05.14.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8.24.	2020.08.27.	시 홈페이지
익산시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심의위원회		대면	2020.01.03.	2020.01.07.	시 홈페이지
		대면	2020.07.13.	2020.07.13.	시 홈페이지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없    음

▣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회명	위원장	비 고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시장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업체	용 역 비	계약방법	비고
계(14건)		342,578
2020년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 토양.용수 시료분석	전주대 산학협력단	62,250	입찰	기술용역
2020년도 소규모공공시설 13개소 농로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주식회사 유현이엔씨	19,733	수의	〃
성당면 대선리 725-19번지외 6개소 농로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주)동운	19,800	〃	〃
성당면 장전양수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예한엔지니어링	26,064	입찰	〃
서성제 정비공사 외 7개소 실시설계용역	(주)동운	19,701	수의	〃
오산지구 재난위험교량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주식회사 유현이엔씨	41,572	입찰	〃
함라면 장점마을 환경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우향이앤씨	19,800	수의	〃
함라면 신목리 1131번지외 14개소 배수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우향이앤씨	19,746	〃	〃
웅포면 동산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주한건설기술단	19,400	〃	〃
성당면 장선리 1101번지외 14개소 농촌생활환경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주한건설기술단	19,674	〃	〃
용안면 동지산리 384번지외 13개소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유)장흥건설 기술공사	19,656	〃	〃
왕궁면 동화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유)장흥건설 기술공사	9,405	〃	〃
오산면 장신리 20-6번지외 14개소 배수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대한건설연구원	19,611	〃	〃
금은조제 정비공사 외 11개소 실시설계용역	㈜예한엔지니어링	26,166	입찰	〃

13.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 각종 민원서류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 현황

건명	민 원 종 류	건 수	사 유
계		3
취하	국유(공유)재산사용허가	1	민원인 원에 의한 취하
	개간사업시행인가-10ha 미만	2	〃

14.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비고
계(10건)	1,634,317	1,465,069 (1,593,653)				증 128,583
용안면 중신리 464-1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209,644	199,047 (208,048)	(유)다산종합 건설	`20.01.22~ `20.04.03.	주민 요구사항 (답배수관, 진입로) 반영	증 9,001
삼기면 서두리 652-2번지 배수로정비공사	141,780	129,087 (133,541)	(유)씨엔제이건설	`20.02.03~ `20.04.02.	토사유실방지를 위한 L형측구 설치 요청 반영	증 4,454
성당면 대선리 725-19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111,209	103,693 (110,342)	(유)드림위즈	`20.03.16~ `20.04.17.	주민 요구사항 반영	증 6,649
목천동 69-1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112,570	106,999 (106,727)	유진토건	`20.03.18~ `20.04.20.	현장 거리 감소 및 농로 진입로 물량 변경	감 272
춘포면 춘포리 597-11번지 농로포장공사	123,260	93,801 (121,841)	(주)건지토건	`20.04.03~ `20.05.08.	농로 포장에 따라 농경지와의 단차 발생으로 옹벽설치	증 28,040
용안면 용두리 383번지 배수로정비공사	70,176	64,012 (69,512)	(합)신한건설	`20.03.30~ `20.06.11.	주민 요구사항 반영	증 5,500
목천동 1097-1번지 배수로정비공사	79,886	75,394 (77,887)	(유)효동건설	`20.03.17~ `20.05.28.	연약지반으로 골재치환 필요에 따른 물량 반영	증 2,493
성당면 외갈양수장 설치공사	153,245	139,714 (151,790)	(유)효동건설	`20.03.17~ `20.10.23.	지반 약화로 인한 도로 붕괴 발생에 따른 물량조정	증 12,075
장점저수지 정비공사 (그라우팅)	119,347	101,895 (117,735)	㈜선진이엔씨	`20.03.09~ `20.05.20.	저수지 차수 및 체제의 보강 목적에 맞게 커텐공 그라우팅 공법으로 변경 시공	증15,840
오산지구 재난위험 교량 교체공사	513,200	451,427 (496,230)	(유)정문건설	`20.03.02~ `21.04.08.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협의내용 반영	증44,803

15.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내용	계약자	사업비 (집행액)	공사기간	추진 상황
계(45건)			2,673,151
금마면 서고도리 527-4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296.0m	(유)보건	60,170	2020.01.16.~ 2020.04.14.	완료
함라면 신목리 1091-2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농로포장 L=290.0m	다산종합건설	34,632	2020.01.20.~ 2020.04.17.	완료
용안면 중신리 464-1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540.0m	다산종합건설	85,499	2020.01.20.~ 2020.04.13.	완료
금마면 용순리 693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210.0m	(주)가나안	33,038	2020.01.21.~ 2020.02.27.	완료
삼기면 서두리 652-2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580.0m	(유)씨엔제이건설	94,116	2020.01.22.~ 2020.05.11.	완료
웅포면 맹산리 981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430.0m	(유)효동건설	67,808	2020.01.13.~ 2020.01.20.	완료
함라면 신등리 427번지 외 2개소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250.0m	(유)오상건설	47,139	2020.01.13.~ 2020.02.03.	완료
망성면 무형리 181-1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230.0m	(주)영신건설	40,381	2020.01.13.~ 2020.05.13.	완료
삼기면 서두리 892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250.0m	(주)영신건설	38,660	2020.01.13.~ 2020.05.13.	완료
석탄동 111-12번지 외 2개소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250.0m	(유)지수건설	37,939	2020.01.13.~ 2020.05.14.	완료
석탄동 유천1길 30-4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280.0m	(합)신한건설	40,372	2020.01.13.~ 2020.05.13.	완료
용안면 교동리 536-1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200.0m	(유)성지토건	32,253	2020.01.13.~ 2020.02.27.	완료
용안면 덕용리 1081-1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270.0m	(유)덕산건설	42,682	2020.01.13.~ 2020.03.18.	완료
춘포면 오산리 723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220.0m	(유)성운건설	34,921	2020.01.13.~ 2020.04.22.	완료
춘포면 춘포리 280-3번지 외 4개소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280.0m	다산종합건설	49,313	2020.01.13.~ 2020.02.19.	완료
왕궁면 봉암저수지 정비공사	제당설치 1식	(유)효동건설	67,938	2020.01.13.~ 2020.01.20.	완료
삼기면 기산리 935-12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250.0m	(유)성옥건설	41,514	2020.01.23.~ 2020.03.09.	완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공사(단가계약 1차)	벤치플륨관 설치 외 74공종	(유)한성건설	48,405	2020.02.18.~ 2020.04.21.	완료
웅포면 서방저수지 정비공사(그라우팅)	저수지 그라우팅 L=32m	(유)진무건설	30,738	2020.02.06.~ 2020.04.29.	완료
왕궁면 앵금저수지 정비공사(그라우팅)	저수지 그라우팅 L=57m	㈜대성수자원개발	91,207	2020.02.10.~ 2020.05.20.	완료
성당면 부곡리 367-1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공사 L=220.0m	(유)아태건설	34,054	2020.02.12.~ 2020.04.03.	완료
여산면 신평저수지 정비공사(그라우팅)	저수지 그라우팅 L=65m	(유)한일수자원개발	122,804	2020.02.13.~ 2020.04.29.	완료
성당면 외두저수지 정비공사(그라우팅)	저수지 그라우팅 L=70m	(주)대웅지질	103,797	2020.02.13.~ 2020.05.07.	완료
오산지구 재난위험 교량 교체공사	교량교체공사	(유)정문건설	180,000	2020.03.02.~ 2020.03.20.	완료
장점저수지 정비공사(그라우팅)	저수지 그라우팅 L=69m	선진이엔씨	109,240	2020.03.04.~ 2020.06.30.	완료
금강농산 주변 매립폐기물 철거공사	아스콘깨기 A=1,135㎡, 콘크리트깨기 A=238㎡, 매립토 Q=1,763㎥	(유)보광건설	53,691	2020.03.27.~ 2020.07.20.	완료
함라면 장점마을 일원 사토장 복구공사	터파기3,785㎥, 순성토운반3,785㎥	(주)성원건설	136,900	2020.02.25.~ 2020.09.29.	완료
성당면 외갈양수장 설치공사	설치공사 L=475	(유)태우건설	100,562	2020.03.10.~ 2020.06.11.	완료
삼기면 연동리 857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200.0m	(유)우석건설	30,990	2020.03.10.~ 2020.06.05.	완료
용안면 용두리 383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280.0m	(합)신한건설	34,727	2020.03.10.~ 2020.05.21.	완료
목천동 1097-1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240.0m	(유)효동건설	37,260	2020.03.10.~ 2020.06.11.	완료
함라면 신대리 319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250.0m	(주)내담건설	36,481	2020.03.12.~ 2020.05.27.	완료
성당면 대선리 725-19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공사 L=400.0m	드림위즈	58,527	2020.03.10.~ 2020.04.28.	완료
목천동 69-1번지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공사 L=260.0m	유진토건(주)	40,889	2020.03.13.~ 2020.05.04.	완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공사 (단가계약 2차)	벤치플륨관 설치 외 74공종	(주)내담건설	48,043	2020.03.26.~ 2020.06.18.	완료
오산면 남전리 1034번지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공사 L=200.0m	(유)남성건설	35,181	2020.03.31.~ 2020.04.29.	완료
춘포면 춘포리 597-11번지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공사 L=430.0m	(주)건지토건	68,811	2020.04.01.~ 2020.06.3.	완료
오산면 장신리 1153번지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공사 L=230.0m	다산종합건설	43,494	2020.04.01.~ 2020.05.25.	완료
오산면 신지리 1916번지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공사 L=250.0m	(유)상원건설	46,189	2020.04.01.~ 2020.05.20.	완료
오산면 오산리 1648번지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공사 L=220.0m	(유)일성 종합건설	34,985	2020.04.01.~ 2020.05.14.	완료
성당면 두동리 내난마을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공사 L=230.0m	(주)성민건설	36,817	2020.04.17.~ 2020.06.02.	완료
성당면 장선리 177-1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280.0m	(유)성우건설	44,387	2020.04.17.~ 2020.06.12.	완료
성당면 갈산리 845번지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공사 L=230.0m	(주)유창건설	33,682	2020.04.24.~ 2020.06.23.	완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공사 (단가계약 3차)	벤치플륨관 설치 외 74공종	(유)씨엘	47,409	2020.06.10.~ 2020.09.25.	완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공사 (단가계약 4차)	벤치플륨관 설치 외 74공종	에스제이이엔씨	48,447	2020.09.08.~ 2020.12.14.	완료
오산면 장신리 20-6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550.0m	세진건설	87,059	2020.11.06.~ 2020.12.28.	완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69건)		24,640,776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3명	56,887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23조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도비25%, 시비75%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9명	34,272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2	70천원/일, 출산전후 70일이내 도비25%, 시비65% 자담10%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21명	2,058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12조	70천원/일, 연간 10일이내 국비70%, 도비4.5%, 시비10.5%, 자담15% -국비는 농협으로 직접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3,165명	411,45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150천원/명, 25세~만75세 도비26%, 시비61%, 자담13%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251개소	778,59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3,500천원 이내/개소 기금50%, 시비50%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145명	38,400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제10조 및 제12조	500천원/대 이내 도비24%, 시비56%, 자담20%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 공익수당)	11,693	7,015,800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레	연 60만원/농가 도비40%, 시비60%
농촌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회	7,000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조	시비100%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10,590ha	1,816,206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국비50%, 도비15% 시비15%, 자담20% -국비는 농식품부 직접 집행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8,572명	337,50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비50%, 도비9%, 시비21%, 자담20% -국비는 농식품부 직접 집행
농업인안전보험지원 (자체)	8,572명	85,05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매칭사업의 자부담분(20%)에 대해 시비(자체) 7.5% 추가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46개소	147,11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익산시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3조	개소당 3,200천원 도비30%, 시비70%
농업인 월급제	59명	10,147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시비10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개소	10,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국비30%, 도비6%, 시비14%, 자담5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	1,034부	86,85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도비20%, 시비80%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	975부	58,5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도비20%, 시비80%
제17회 전북농축특산물 명품큰장터 참가	1회	10,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제17회 전국농업 경영인대회 참가	1회	8,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제18회 익산시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1회	15,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제16회 도농어울림 한마당 참가	1회	2,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익산시농민회 영농발대식	1회	15,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익산시농민회 농정연구교육	2회	1,5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익산시농민회 우리쌀한마당 참가	1회	4,05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1식	10,000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명시이월)	1식	6,715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여성농민회 교육	2회	2,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친환경쌀생산단지	80ha	38,43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도비30%, 시비30% 자담40%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53.96ha	107,936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2,000천원/ha 도비50%, 시비50%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	3,730ha	745,63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200천원/ha 도비50%, 시비50%
벼 공동육묘(녹화)장	3동	228,00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도비30%, 시비30% 자담40%
농업용방제드론 지원사업	2대	36,00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30,000천원/대 도비30%, 시비30% 자담40%
무인헬기지원사업	2대	192,00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160,000천원/대 도비30%, 시비30% 자담40%
곡물건조기지원사업	5대	42,18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15,000천원/대 도비30%, 시비30% 자담40%
곡물건조기집진기 지원사업	15대	18,00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2,000천원/대 도비30%, 시비30% 자담40%
밭식량작물(논타작물)경쟁력제고사업	1개소	216,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	360,000천원/개소 도비50%, 시비10% 자담40%
비가림벼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25동	73,674	익산시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제7조	6,000천원/동 시비50%, 자담50%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1개소	267,3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5개소	135,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재해 및 복구지원 (재난지수 300이상)	231명	164,250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도비40%, 시비60%
재해 및 복구지원 (재난지수 100~299)	16명	3,418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시비100%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지원 (명시이월)	2개소	163,1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국비40%, 도비12% 시비28%, 자담20%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349ha	765,29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국비80%, 도비6% 시비14%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168부	12,09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월6,000원×12개월 도비20%, 시비80%
전업농신문 보급사업	369부	26,56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월6,000원×12개월 도비20%, 시비80%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584톤	181,800	익산시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제7조	시비100%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사업	221.7ha	108,41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6조~23조	국비100%
토양개량제지원사업	5,897톤	814,253	농지법 제21조	국비69.4%, 도비15.3% 시비15.3%
토양개량제살포비 지원사업	73,688포	58,950	농지법 제21조	국비50%, 도비25% 시비25%
벼육묘용상토지원	11,790ha	589,518	익산시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제7조	100천원/ha 시비50%, 자담5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217건	77,55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도비30%, 시비70%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6,006톤	1,858,506	비료관리법 제7조	국비60%, 시비40%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	280.1ha	130,093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도비30%, 시비70%
우리밀소비촉진 지원사업	150개소 (6,553명)	57,000	전라북도 농어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도비30%, 시비70%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680ha	2,007,759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30조	경 관 1,700천원/㏊ 준경관 1,000천원/㏊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179건	33,75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국비50%, 도비15% 시비35%
주산지GAP 분석 지원	249건	62,25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국비50%, 도비15% 시비35%
유기농업자재지원	346ha	170,64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비20%, 시비30% 자담50%
이삭거름지원사업	12,279ha	392,944	익산시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제7조	64,000원/ha 시비50%, 자담50%
밭농업직불제사업 (지방비)	1,365ha	81,9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도비50%, 시비50%
우렁이 지원사업	1,481ha	184,079	익산시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제7조	시비50%, 자담50%
밭농업직불제사업 (기 금)	1,416ha	1,912,9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기금100%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1개소	1,200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국비40%, 도비12% 시비28%, 자담20%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	1개소	309,888	익산시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제7조	균특50%, 시비30% 자담20%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3개소	68,22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38ha	36,63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6조	도비18%, 시비42% 자담40%
친환경농산물(벼) 추가생산단지 조성	45ha	108,948	익산시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제7조	시비80%, 자담20%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1개소	1,077,33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비30%, 도비15% 시비35%, 자담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390명	90,8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조,제55조	국비40%, 도비12% 시비28%, 자담20%
친환경희망농부 지원사업	7명	20,4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비30%, 시비70%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46건)	35,233,111	7,651,985	9,512,899	18,068,227	32,839,876	1,368,751	1,024,484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14,586	0	28,646	85,940	56,887	0	57,699
여성농업인 생생 복지카드 지원사업	413,010	0	123,903	289,107	411,450	0	1,560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780,500	390,250	0	390,250	778,590	0	1,910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공익수당)	7,029,513	0	2,811,805	4,217,708	7,029,489	0	24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1,816,206	0	908,103	908,103	1,816,206	0	0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	337,553	0	101,266	236,287	337,507	0	46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	169,600	0	50,880	118,720	147,110	0	22,490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120,000	0	60,000	60,000	107,936	0	12,064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892,414	0	446,207	446,207	745,629	0	146,785
벼 공동육묘(녹화)장지원사업	228,000	0	114,000	114,000	228,000	0	0
무인헬기 지원사업	192,000	0	96,000	96,000	192,000	0	0
밭식량작물(논타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216,000	0	180,000	36,000	216,000	0	0
들녘경영체교육컨설팅지원사업	135,000	75,000	18,000	42,000	135,000	0	0
들녘경영체시설장비지원사업	270,000	150,000	36,000	84,000	267,300	0	2,700
재해 및 복구지원	174,544	0	68,340	106,204	167,668	0	6,876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명시이월)	120,000	60,000	0	60,000	64,820	55,180	0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 (명시이월)	168,982	84,491	25,347	59,144	163,102	0	5,880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809,000	647,200	48,540	113,260	765,297	0	43,703
친환경농업직불금	108,417	108,417	0	0	108,415	0	2
토양개량제 지원	817,703	567,567	125,068	125,068	814,253	0	3,450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182,000	91,000	45,500	45,500	58,950	0	123,050
유기질비료지원	2,109,176	1,329,000	0	780,176	1,868,506	0	240,670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	148,447	0	44,534	103,913	130,093	0	18,354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007,761	771,628	370,839	865,294	2,007,759	0	2
유기농업자재지원	199,619	62,219	0	137,400	170,642	0	28,977
밭농업직불제사업 (기 금)	1,913,000	1,913,000	0	0	1,912,930	0	70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 (명시이월)	309,888	193,680	0	116,208	309,888	0	0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1,077,333	404,000	202,000	471,333	1,077,333	0	0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691,200	345,600	103,680	241,920	90,820	307,200	293,180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114,409	114,409	0	0	113,342	0	1,067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명시이월)	363,156	254,109	0	109,047	363,156	0	0
농업용 배수로 정비	1,679,806	0	75,000	1,604,806	1,655,020	24,786	0
농업용 배수로 정비 (명시이월)	713,999		117,806	596,193	700,074	0	13,925
농로확포장	3,001,345	0	135,000	2,866,345	2,767,496	233,849	0
농로확포장 (명시이월)	299,829		140,939	158,890	299,829	0	0
농업용 배수로정비 (환경오염종합대책) (명시이월)	809,000	0	404,500	404,500	706,214	102,786	0
수리시설개보수	1,278,750	0	1,023,000	255,750	1,226,521	52,229	0
수리시설개보수 (명시이월)	117,915	90,415	0	27,500	117,915	0	0
용수원개발사업	100,000	0	50,000	50,000	100,000	0	0
지역밀착형참여사업 (배수로정비)	210,770	0	168,616	42,154	210,770	0	0
지역밀착형참여사업 (농로포장)	204,800	0	163,840	40,960	193,029	11,771	0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	145,000	0	46,000	99,000	41,478	103,522	0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 (명시이월)	699,000	0	279,600	419,400	221,572	477,428	0
재해취약노후용 배수로정비사업	540,000	0	270,000	270,000	540,000	0	0
재해취약노후용 배수로정비사업 (명시이월)	683,880	0	341,940	341,940	683,880	0	0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720,000	0	288,000	432,000	720,000	0	0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 명 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14건)	4,477,518	3,812,772	664,746
농업회의소 활성화	6,715	6,715	0	명시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20,000	64,820	55,180	〃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68,982	163,102	5,880	〃
유기질비료 교체 (환경오염종합대책)	30,000	20,453	9,547	〃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	309,888	309,888	0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63,156	363,156	0	〃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122,153	122,153	0	〃
농업용 배수로정비	713,999	700,074	13,925	〃
농업용 배수로정비 (환경오염종합대책)	809,000	706,214	102,786	〃
농로 확포장	299,829	299,829	0	〃
수리시설 개보수	117,915	117,915	0	〃
저수지 방재시설 설치사업	33,000	33,000	0	〃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699,000	221,572	477,428	〃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683,881	683,881	0	〃

19. 2020년도 예산중 2021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비고
계(14건)	15,773,693	13,801,445	1,651,558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120,000	64,820	55,180	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691,200	90,820	307,200	명시 (불용 293,18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506,156	1,464,693	41,463	〃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1,106,693	1,057,625	35,483	명시 (불용 13,585)
농업용배수로정비	2,393,805	2,355,094	24,786	명시 (불용 13,925)
농업용배수로정비 (환경오염종합대책)	809,000	706,214	102,786	사고
농로확포장	3,301,174	3,067,325	233,849	명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2,486,000	2,394,339	91,661	〃
수리시설개보수	1,396,665	1,344,436	52,229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204,800	193,029	11,771	〃
수리시설개보수(자체)	864,200	800,000	64,200	〃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145,000	41,478	103,522	〃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699,000	221,572	477,428	사고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50,000	0	50,000	명시

20. 예산 이용, 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해    당    없    음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해    당    없    음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해    당    없    음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세 중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 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32건)	13,777,542	12,533,490	1,250,973	638,842	157,712	454,419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22,000	181,120	140,880	0	35,220	105,660	집행잔액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44,100	37,485	6,615	0	1,838	4,777	〃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5,040	1,292	3,748	0	1,125	2,623	〃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347,100	323,911	23,189	0	6,957	16,232	〃
농업인안전공제지원	268,057	266,869	1,188	0	345	843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140,800	138,808	1,992	0	598	1,394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40,000	25,000	15,000	9,000	1,800	4,200	〃 (사업포기)
쌀경쟁력제고사업 (친환경쌀생산단지)	46,800	46,694	106	0	53	53	〃
쌀경쟁력제고사업 (우량종자채종포)	100,000	81,133	18,867	0	9,433	9,434	〃
쌀경쟁력제고사업 (곡물건조기지원)	189,000	180,300	8,700	0	4,350	4,350	〃
쌀경쟁력제고사업 (농업용방제드론)	60,000	48,000	12,000	0	6,000	6,000	집행잔액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297,000	267,897	29,103	16,169	3,880	9,054	〃
재해 및 복구지원	180,750	170,700	10,050	0	4,020	6,030	〃
2018 재해 및 복구지원	272,700	244,200	28,500	0	11,400	17,100	〃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	1,351,486	1,351,311	175	140	11	24	〃
전업농신문보급사업	26,850	13,428	13,422	0	2,684	10,738	〃
친환경농업직불사업	109,916	108,623	1,293	1,293	0	0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956,213	1,477,430	478,783	328,988	54,539	95,256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이자	0	0	4,403	3,654	749	0	이자반납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3,960	3,600	360	180	54	126	집행잔액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지원사업	70,904	70,857	47	0	14	33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68,854	1,745,936	322,918	205,683	0	117,235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자	0	0	1,660	1,660	0	0	이자반납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162,436	135,356	27,080	0	8,123	18,957	집행잔액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2,007,761	2,007,759	3	1	0	2	〃
GAP인증농가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209,820	193,912	15,908	7,954	2,387	5,567	집행잔액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이자	0	0	508	389	119	0	이자반납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206,913	179,050	27,863	11,145	0	16,718	집행잔액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이자	0	0	349	349	0	0	이자반납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3,228,029	3,173,498	54,531	50,505	2,013	2,013	집행잔액
2018 밭농업직불제 행정경비	24,540	23,801	739	739	0	0	〃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36,513	35,520	993	993	0	0	〃

▣ 2021년도 반납 예정건(2020년도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 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38건)	20,419,577	18,918,138	1,198,592	433,564	251,420	513,608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14,586	56,887	57,699	0	14,424	43,275	집행잔액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44,100	34,272	9,828	0	2,730	7,098	〃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2,835	2,058	777	0	234	543	〃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413,010	411,450	5,911	0	1,773	4,138	집행잔액 및 카드미사용분 반납액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780,500	778,590	1,910	955	0	955	집행잔액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7,029,513	7,029,489	24	0	9	15	〃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337,553	337,507	46	0	1	45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169,600	147,110	22,490	0	6,747	15,743	〃
쌀경쟁력제고사업 (친환경쌀생산단지)	44,400	38,430	5,970	0	2,985	2,985	〃
쌀경쟁력제고사업 (우량종자채종포)	120,000	107,936	12,064	0	6,032	6,032	〃
쌀경쟁력제고사업 (볏짚환원 사업)	892,414	745,630	146,784	0	73,392	73,392	〃
쌀경쟁력제고사업 (곡물건조기지원)	45,000	42,180	2,820	0	1,410	1,410	〃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270,000	267,300	2,700	1,500	360	840	〃
재해 및 복구지원 (재난지수 300이상)	170,850	167,668	3,182	0	2,640	542	집행잔액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명시이월)	168,982	163,102	5,880	2,940	882	2,058	〃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809,000	765,297	43,703	34,962	2,622	6,119	〃
친환경농업직불금	108,417	108,415	2	2	0	0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817,703	814,253	3,450	2,396	527	527	〃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182,000	58,950	123,050	61,526	30,762	30,762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77,733	77,550	183	0	55	128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109,176	1,868,506	240,670	152,653	0	88,017	〃
유기질비료교체 (환경오염종합대책) (명시이월)	30,000	20,452	9,548	0	4,774	4,774	〃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148,447	130,093	18,354	0	5,506	12,848	〃
경관보전직불제	2,007,761	2,007,759	3	1	0	2	〃
피해보전직불	17,133	11,143	5,990	5,990	0	0	〃
GAP안전성분석사업	102,730	96,004	6,726	3,363	1,009	2,354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199,619	170,642	28,977	9,028	0	19,949	〃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2,006,344	1,994,830	11,514	70	5,722	5,722	〃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1,320	1,200	120	60	18	42	집행잔액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63,332	36,634	26,698	0	8,010	18,688	〃
논 배수물꼬 설치사업	50,000	0	50,000	0	15,000	35,000	미집행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업사업	691,200	90,820	293,180	146,590	43,977	102,613	집행잔액 (명시 307,200)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81,000	68,225	12,775	7,097	1,704	3,974	〃
GAP 인증심사비 지원사업	53,250	22,214	31,036	0	15,518	15,518	〃
친환경 신선채소 안정생산 지원사업	75,152	71,898	3,255	0	977	2,278	〃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25,800	20,400	5,400	0	1,620	3,780	사업포기(1명) 및 집행잔액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114,409	113,342	1,067	1,067	0	0	집행잔액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	44,708	39,902	4,806	3,364	0	1,442	〃

24. 2020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해    당    없    음

25. 2020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해    당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해    당    없    음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내 역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담
계(2건)		100,000	25,000	25,000	50,000	0
논 배수물꼬 설치사업	1식	50,000	0	15,000	35,000	0	공모신청자 포기로 사업 추진 불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1식	50,000	25,000	10,000	15,000	0	행정절차 진행 (‘21 명시)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해    당    없    음

29.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 기 운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 석 민	□

구 분	내 용	비 고
사 건 번 호	∘전주지방법원 2019가소2663
사 건 명	∘손해배상(기)
원 고	∘이*로
피 고	∘익산시
소 제 기 일	∘2019. 1. 24.
내 용	∘원고는 ‘익산시 낭산면 삽다리길 앞’ 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화물차량 운행 중 움푹 파인 도로파손으로 인해 화물차량이 전도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완 결 사 항	∘판결 확정(원고청구기각) 2020.08.14.
금 후 계 획

30.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시정에바란다	농수로 준설 후 처리	이*규	•삼기면 간촌리 818번지 농수로 준설 후 처리 요청	▸해당 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간으로 농어촌공사 이첩 처리함
시정에바란다	농어민수당 관련	박*자	•거주지는 익산이고 농지가 김제로 농민공익수당 해당이 안된다고 함	▸인근 시군의 경작 면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으로 추가 서류 안내함
시정에바란다	농수로 공사로 인한 사유토지 피해보상	오*영	•사유지내 배수로 설치 공사 사유지 침범	▸배수로는 국유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됨
시정에바란다	함라양수장 교체 및 증축	주*섭	•함라양수장 보수요청 건	▸함라양수장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대상으로 이첩 처리함
시정에바란다	임산부꾸러미사업 비효율	송*희	•임산부꾸러미 신청서 제출 절차 불만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편을 해소하였음
시정에바란다	임산부꾸러미 온라인 접수	송*희	•임산부꾸러미 신청 온라인 접수가능하게 요구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편을 해소하였음
시정에바란다	여산면 두여리 신기길 소재 배수로	박*삼	•배수로 정비 요청	▸현장 확인 결과 마을안길 확장공사 대상지로 배수로 정비 불필요
시정에바란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	윤*정	•대상자를 예산부족으로 고령순으로 70년생까지만 선정	▸전라북도 추진지침에 의거 대상자를 고령자순으로 확정하였고 미확정 대상자는 도에 예산 요청 하였음
시정에바란다	배수로공사 요망	박*옥	•배수로 공사 요청	▸해당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간으로 농어촌공사 이첩 처리함
시정에바란다	농로 침수 개선	성*용	•농로 개선	▸농로개선을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 동의가 필요하며 이후 예산 확보 후 포장 가능
시정에바란다	농로길 포장	차*달	•농로길 포장 요청	▸해당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간으로 농어촌공사 이첩 처리함
시정에바란다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제품가격	오*현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제품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 제기	▸임산부 주문후 생산농가 및 개별업체에서 납품받아 꾸러미로 재포장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통비용 및 배송비용이 발생하여 다소 단가가 올라가는 점을 설명함. 21년부터는 매월 전라북도에서 지역협의회를 통해 공급업체별로 적정한 가격에 공급되도록 협의하고 있음
시정에바란다	배수로 준설 및 유지관 수로연장	이*배	•배수로 준설 및 배수로 설치요청	▸준설 완료, 배수로 설치는 예산 확보 후 검토
시정에바란다	공사 불량 전화	차*달	•배수로 공사 미흡	▸배수로 정비 완료
시정에바란다	경작 불가능한 상황 해소 조치	양*대	•태양광 설치에 따른 농기계 출입 불가능	▸개인 사유지 간 문제로 행정상 처리 불가
시정에바란다	농민 공익수당	김*미	•추가 접수 대상자 조속히 지원 요청	▸신청 누락에 따른 추가 접수자 예산 부족으로 추경 예산 편성 후 지급
시정에바란다	논 진입 및 농로포장	주*섭	•논 진입 및 농로포장	▸예산확보 후 사업 추진
시정에바란다	친환경꾸러미 관련	채*현	•친환경농산물 공급시 신선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요청 •꾸러미를 친환경매장 직접구입, 다이로움과 같은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 강구요청	▸공급업체에 익산원예농협 측에 상품발송 시 철저한 검수 지시, 매월 농관원과 합동으로 수시 품질상태 점검 실시, 개선의견은 전라북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해    당    없    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해    당    없    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해    당    없    음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해    당    없    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해    당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해    당    없    음

미래농업과 요구사항

1.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694백만원(도비 177, 시비 436, 자담 81)

□ 사 업 량 : 3,373명

□ 지원대상 및 내용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촌거주 농업인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70천원/일(출산전후 180일 중 70일)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사고․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70천원/일(연간 10일이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농촌거주 만25세~만75세 여성농업인	∘연간 150천원/인 (문화활동, 건강관리 등)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농촌거주 여성농업인	∘500천원/대 (다용도 농작업대 등 4종 택1)

□ 추 진 실 적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분기별)	:  33명,  57백만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수시접수 및 지원	:   9명,  37백만원

□ 영농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분기별)	:  21명,   2백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3,165명,  411백만원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145명,  38백만원

2.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7,016백만원(도비 2,795, 시비 4,221)

□ 사 업 량 : 11,693명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도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농가

□ 지원내용 : 농가당 연 60만원 지원(지역화폐)

□ 추 진 실 적

□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9. 7.  1.

□ 지급 방법 확정(지역화폐 100%)	: 2020. 3.  6.

□ 농민 공익수당 신청 및 접수 (12,308농가 신청)	: 2020. 4. 30.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2020. 7. 30.

□ 농민 공익수당 대상자 선정 (11,693농가 선정)	: 2020. 9.  3.

□ 부정수급 방지 및 의무이행 지도 점검	: 수시

□ 문  제  점

□ 익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전라북도 경계에 농지가 있는 농가들이 농민 공익수당 대상이 되지 않아 민원 발생

□ 향 후 계 획

□ 농민 공익수당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을 도에 건의

3.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80백만원

▸ 융 자 금 : 지역 농·축·원협 상호금융중기대출금 활용

▸ 융자한도 : 농가당 5백만원 ~ 3억원

▸ 대출이율 : 3.9%(시비 2.925, 자부담 0.975)

□ 사업대상 :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농축산림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간 : 8년 이내(청년농업인 10년), 사료·입식 2년 이내

□ 주요내용 : 농·림·축산업 분야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단, 주택․농지 구입 및 임차, 농막 등은 제외

□ 추 진 실 적

□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제정·공포	: 2020. 1.  8.

□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추진	: 155농가/21,725백만원

(단위 : 농가수, 백만원)

선정		실행			포기(예정)		미신청
농가	융자액	농가	융자액	이차보전액	농가	융자액	농가	융자액
155	21,725	56	7,385	69	39	5,115	60	9,225

※ 포기(예정) 사유(39) : 개인사정 16, 기투자 7, 현기계 사용 5, 이자 부담 1, 상환기간(입식 2년) 1, 대출불가 9

※ 미신청 사유(60) : 사업진행 17, 설계 등 사업준비 17, 시기미도래 24, 담보 2

- 사업대상자는 선정 통보 후 2년 이내에 사업 완료

□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 2020. 11. 13.

□ 2021년 미래농업융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0. 12. 18.

4.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사 업 개 요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1개 운영협의회, 10개 분과 / 위원 121명)

▸ 익산농정의 미래비전 수립 및 농업인의 현장의견 농업정책에 반영

□ 명예농업시장제, 미래농정 현장포럼,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 추 진 실 적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 여성농업인분과 및 청년농업인분과 위원 신규위촉(17명)	: 2020. 1.

▸ 코로나19 성금기탁 및 하천정화 활동(100명)	: 2020. 5.

- 참여(희망농정위원회, 농민연대, 한농연, 행정) / 534만원 성금기탁

▸ 희망농정위원회 역량강화 교육(101명)	: 2020. 8.

-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여건과 농정 과제

▸ 희망농정위원회 분과회의(사업 발굴 및 제안)	: 36회

▸ 희망농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사업 검토 및 조정 등)	: 5회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협의회 회의(운영협의 및 안건조정)	: 1회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명예농업시장제 자문	: 수시

▸ 미래농정자문단 정례회의	: 3회

▸ 열린 미래농정 현장포럼	: 5회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익산시, 14개 지역농축협)

▸ 실무협의회(5회) 및 조합장 간담회(1회)

5.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 기 운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6,054백만원(국비 3,027, 도비 908, 시비 908, 자담 1,211)

※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사업자에 직접 집행하고 시에서는 도·시비 집행

□ 사업대상 : 관내농지 경작농업인

□ 사업목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

□ 사업내용 : 농가는 산정된 보험료의 20%를 농협에 납부·보험가입하고, 보험가입 최종 확정후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 지원

□ 대상품목 : 사과, 배, 벼, 시설원예 등 70개 품목

□ 추 진 실 적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독려 홍보	: 2020. 1. ~

▸ 벼, 콩, 고구마 등 재배품목 가입기간별 가입 홍보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농가→지역농협)	: 2020. 1.~12.

□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 지급(시→NH농협손해보험)  : 2020. 4·7·12.

▸ 5,708명 / 10,590ha / 1,816백만원(도비 908, 시비 908)

품목별	계	과수	벼, 밀	노지	인삼	버섯	시설원예
농가(명)	5,708	98	3,957	135	105	19	1,394
가입면적 (ha)	10,590	104	9,141	91	167	4	1,083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정산	: 2020. 12.

6. 농업인 월급제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5백만원(지급기준에 따라 월급 지급 후 이자 보전)

□ 사업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원협 계통출하 약정 체결 농가

□ 지급품목 : 농·원협 계통출하 전 품목

□ 지급기간

▸ 벼       : 3월 ~ 9월(4, 5, 9월은 2개월분 지급)

▸ 원예작물 : 4개월 ~ 10개월

□ 사업내용

▸ 농·원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한 농가에 약정 수량의 60%를 월별로 나누어 우선 지급하고 시에서 이자를 전액 보전

□ 추 진 실 적

□ 농업인 월급제 농·원협 담당자 회의	: 2019. 12.

□ 농업인 월급제 계획 수립	: 2019. 12.

▸ 원예농협 참여, 지급품목 확대(전 품목)

□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59명)	: 2020. 1. ~ 8.

□ 농업인 월급 지급(59명/490백만원)	: 2020. 1. ~ 11.

□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금 지급(11백만원)	: 2020. 12.

7.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사 업 개 요

□ 창 립 일 : 2019. 3. 27.

□ 구    성 : 이사회, 10개 분과위원회, 6개 읍면동분회

□ 가입회원 : 개인 914명, 단체 17개소, 특별 1개소

□ 주요역할

▸ 농업관련 정책자문 역할

- 농업인 정책수렴, 분과위원회 운영, 위원회 참여 자문 등

▸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농민단체 협력 활동, 농업인 행사 주관 및 참여, 농정현안 토론회 등

□ 국내 농업회의소 41개소 중 익산은 15번째 설립함

□ 추 진 실 적

□ 농업회의소 성과 보고 및 2020년 농정사업 설명회(150명)	: 2020. 1.

□ 2020년 농정지원사업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	: 1,000부

- 사업별 신청기간 등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알권리 보장

□ 타지자체 익산시 농업회의소 선진사례 견학(춘천, 영덕)	: 2020. 1.~2.

□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저소득층 아동)	: 2020. 5.

□ 분과위원회, 이사회, 대의원 회의	: 수시

□ 시장님 · 농업회의소 농정협의회 개최(28명)	: 2020. 9.

- 익산시 농업회의소 제안 정책(18건)에 대한 검토 및 토론

□ 기본형 공익직불제 마을단위 이행체계 현장모델화 참여	: 2020. 8.~9.

- 2개소(성당면 회선, 두동) / 교육, 공동체활동 등 의무사항 이행 시범관리 등

□ 농업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5회)	: 2020. 11.

8. 쌀 경쟁력 제고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 기 운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1,951	0	787.7	787.7	375.6
친환경쌀생산단지	1개소(80ha)	74	0	22.2	22.2	29.6
우량종자채종포지원	8개소(60ha)	120	0	60	60	0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4,462ha	892	0	446	446	0
공동육묘장지원	3동	380	0	114	114	152
농업용방제드론지원	2대	60	0	18	18	24
무인헬기지원	2대	320	0	96	96	128
곡물건조기지원	5대	75	0	22.5	22.5	30
곡물건조기집진기지원	15대	30	0	9	9	12

□ 추 진 실 적

□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	: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 80ha

□ 우량종자 채종포 단지 지원	: 서익산농협 외 7개소, 60ha

□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보조금 지급	: 3,352명, 3,728ha

□ 공동육묘(녹화)를 위한 공동녹화장 지원	: 성당농협 외 2개소, 3동

□ 농업용방제 드론 지원	: 삼기농협 외 1개소, 2대

□ 무인헬기 지원	: 왕궁농협 외 1개소, 2대

□ 곡물건조기 지원	: 대로농영농조합법인 외 4개소, 5대

□ 곡물건조기집진기 지원	: 동지친환경유기농작목반 외 14개소, 15대

9.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7,436	2,066	192	1,509	3,669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21.7ha	108	108	0	0	0
토양개량제지원	5,924톤	817	567	125	125	0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217건	77	0	23	54	0
유기질비료 지원	26,006톤	5,351	1,329	0	780	3,242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280ha	148	0	44	104	0
유기농업자재지원	310ha	399	62	0	137	200
우렁이 지원	1,600ha	400	0	0	200	200
친환경농산물(벼)추가생산단지 조성	45ha	136	0	0	109	27

□ 추 진 실 적

□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완료	: 5,897톤

□ 유기질비료 지원자 선정 및 지원	: 23,072톤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	: 186농가, 221.7ha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자 지원	: 123농가, 309ha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 217건, 511ha

□ 친환경유기농업육성 보조금 지급	: 208농가, 280ha

□ 우렁이 지원	: 862농가, 1,481ha

□ 친환경농산물(벼) 추가생산단지 조성	: 3개단지, 45ha

10.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2,006백만원(국비 771, 도비 370, 시비 865)

□ 사 업 량 : 1,680ha(경관 859ha, 준경관 821ha)

□ 사업대상 : 오산면 강차랑 외 901농가

□ 지급기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직불금 지급

▸ 경 관 작 물 : 유채, 헤어리베치,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 준경관작물 : 밀, 보리(청보리, 겉보리 등),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사업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및 마을경관가꾸기 등 경관보전활동

□ 추 진 실 적

□ 2020년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협약체결(1,680ha)	: 2019. 11.

□ 2020년 경관보전직불제 동계파종 실시(1,680ha)	: 2020. 3.까지

□ 경관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 및 자료입력	: 2020. 5.

□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1,460ha/2,006백만원)	: 2020. 7.

11.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2,006백만원(기금 1,913, 도비 46.5, 시비 46.5)

□ 사 업 량 : 5,190ha(밭고정 1,365ha, 논이모작 3,825ha)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서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 밭고정직불금 : 도내에 거주(주소)하는 농업인이 도내 밭을 경작하는 자

▸ 논이모작직불금 :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 지원단가 : 밭고정(지방비) 60천원/ha, 논이모작(기금) 500천원/ha

□ 추 진 실 적

□ 밭농업직불제사업 신청접수(밭고정 4,233명, 논이모작 1,416명)	: 2020. 2. ～ 3.

□ 신청내용 현장조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20. 4. ～ 6.

□ 밭농업직불금 지급	: 2020. 12.

12.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456백만원(국비 225, 도비 54, 시비 126, 자담 51)

□ 사 업 량 : 6개소(교육⋅컨설팅 5, 시설⋅장비 1)

□ 사업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농협조직, 협동조합

□ 사업내용 : 50ha이상 집단화된 고품질쌀 들녘경영체에 교육비, 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등을 지원

□ 추 진 실 적

□ ‘20년 들녘경영체(컨설팅,시설장비) 신청 접수(6개소)	: 2019. 4.

□ ‘20년 들녘경영체(컨설팅,시설장비) 선정(6개소)	: 2019. 10.

□ ‘20년 들녘경영체(컨설팅,시설장비) 보조금 교부 결정	: 2020. 1.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0. 2.~12.

▸ 교육⋅컨설팅	: 5개소, 135백만원

▸ 시설⋅장비	: 1개소, 270백만원

13.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세 중	□

□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읍․면별	농 지 전 용					비 고
	소 계	허 가	협 의	변경협의	신고
합 계	1,004	1	448	527	28
미래농업과	976	1	448	527	0
함열읍	-	-	-	-	-
오산면	4	-	-	-	4
황등면	2	-	-	-	2
함라면	-	-	-	-	-
웅포면	2	-	-	-	2
성당면	-	-	-	-	-
용안면	4	-	-	-	4
낭산면	1	-	-	-	1
망성면	3	-	-	-	3
여산면	3	-	-	-	3
금마면	3	-	-	-	3
왕궁면	3	-	-	-	3
춘포면	-	-	-	-	-
삼기면	2	-	-	-	2
용동면	1	-	-	-	1

14.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 기 운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세 중	□

□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 현황

(단위 : ㎡)

단 속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지 번	면 적 (㎡)	위반사항	고 발	원상회복 명령
15건	43,888		130	43,758
함열읍 와리 472-2	1,193	농지 일부를 고철 및 생활쓰레기 적치부지로 불법전용		1,193
여산면 두여리 1248, 1248-6	1,669	농지에 자동차 부품 야적		1,669
함라면 신등리 12	130	농지 일부를 단독주택 부지로 사용	130
신용동 1304-3, 현영동 687-2	7,658	버섯재배사로 허가 받은 후 빈건물로 방치		7,658
만석동 681-8	3,872	버섯재배사로 허가 받은 후 빈건물로 방치		3,872
만석동 681-9	3,853	버섯재배사로 허가 받은 후 빈건물로 방치		3,853
만석동 679-15	3,855	버섯재배사로 허가 받은 후 빈건물로 방치		3,855
오산면 오산리 356-11, 356-12	2,072	농지 일부를 농기계 및 농자재 적치부지로 사용		2,072
오산면 장신리 126-1, 127, 128, 129-1	2,814	농지내 레미콘공장 내 야적부지로 불법전용 사용		2,814
은기동 427-3	590	농기계 및 농자재 적치부지 불법전용 사용		590
금강동 1005-1	1,060	농지를 드론교육장으로 불법전용		1,060
춘포면 창평리 34-8, 34-75	3,915	농지를 콘크리트블럭 제조장소로 불법전용		3,915
함열읍 석매리 19-5	2,077	농지 일부를 주차장, 동물체험시설로 불법전용		2,077
황등면 율촌리 624-1, 625	6,407	폐석재 적치부지로 불법전용		6,407
여산면 원수리 840-8,-9	2,723	농지를 콘크리트블럭 제조장소로 불법전용		2,723

15.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 기 운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세 중	□

(단위 : 건, 백만원)

부 과 액		징 수 액		미 납 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004	6,971	997	5,778	7	1,193

16.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 기 운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세 중	□

(단위 : 건 / ㎡)

합 계		허 가		협 의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32	70,777	3	15,179	29	55,598

17.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 기 운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세 중	□

(단위 : 건 / ㎡)

합 계		용 도 변 경 승 인 내 역	비고
건 수	면 적
1	2,970	농산물산지유통시설 →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18.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 기 운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 석 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506백만원(명시이월 363)

▸ 총사업비 : 3,000백만원(시비)(전환사업)

- 사업기간 : 용안면 2018년 ~ 2020년

성당면 2020년 ~ 2022년

□ 사업대상 : 용안면, 성당면 일원

□ 사업내용 : 마을기반시설, 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지역배수사업 등

□ 추 진 실 적

□ 사업대상지 선정제출(용안면, 성당면)	: 2020. 1.

□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및 승인(미래농업과)	: 2020. 2.

□ 사업대상지 측량 및 설계․발주(미래농업과)	: 2020. 3.

□ 사업대상지 공사추진완료	: 2020. 3. ~ 11.

▸ 농로포장 10개소, 배수로정비 14개소, 덧씌우기 1개소

□ 향 후 계 획

□ 이월사업 공사준공	: 2021. 6.

19.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 기 운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 석 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3,000백만원(도비 907, 시비 9,575)(명시이월 2,518)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균특)	도비	시비
계	10,482	0	907	9,575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984	0	0	984	연 중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270	0	0	270
농업용 배수로 정비	1,679	0	75	1,604	51개소
농로확포장	3,001	0	135	2,866	105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46			746	익산시(25개소)
	1,740			1,740	공대행(98개소)
용수원개발사업	100	0	50	50	5개소
지역밀착형참여사업 (배수로정비)	210	0	168	42	9개소
지역밀착형참여사업 (농로포장)	203	0	163	40	9개소
수리시설개보수(자체)	864	0	0	864	공대행
재해위험방재시설 설치사업	145	0	46	99	오산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재해취약노후용배수로 정비사업	540	0	270	270	20개소

□ 추 진 실 적

□ 공기관대행사업비 자본이전	: 2,604백만원

□ 농업용 관정ㆍ양수장 및 농로ㆍ배수로 보수	: 63개소

□ 농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 완료	: 174개소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완료	: 123개소

▸ 익산시 25개소 / 농어촌공사 익산지사 98개소

□ 향 후 계 획

□ 이월사업 공사준공	: 2021. 5.

20. 수리시설 개보수 및 용수원 개발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 기 운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 석 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378백만원(명시이월 117)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378	0	1,073	305
수리시설 개보수	511	0	409	102	익산시(7개소)
	767	0	614	153	공대행(62개소)
용수원개발사업	100	0	50	50	5개소

□ 추 진 실 적

□ 공기관대행사업비 자본이전	: 767백만원

□ 수리시설 개보수완료	: 69개소, 1,278백만원

▸ 익  산  시 - 저수지 7개소, 511백만원

▸ 농어촌공사 - 배수로 정비 62개소, 767백만원

□ 용수원 개발사업	: 5개소, 100백만원

□ 향 후 계 획

□ 이월사업 공사준공	: 2021. 5.

21. 저수지(소류지)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 기 운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 석 민	□

□ 저수지 현황

(단위 : 개소)

설치년도별					저수시설등급
계	1940 이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107	95	1	9	2	107	0	47	59	1

□ 저수지 유지관리 현황(5년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개소		45	8	8	14	8	7
투자 예산	계	5,796	1,689	1,013	490	1,326	1,278
	국 비	3,615	1,352	810	392	1,061
	도 비	1,023					1,023

□ 추 진 실 적

□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실시(4회)	: 분기별

▸ 농어촌공사 전문가와 익산시 합동점검반 구성 점검실시

□ 안전점검 결과 조치사항

▸ D등급으로 판정된 저수지 재해위험저수지로 고시 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보수 보강

□ ‘20년 노후저수지 7개소 보수 보강	: 2020. 1. ~ 12.

22. 저수지·인근 논 등 오염원 제거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정 기 운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 석 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2. ~ 2021. 12.

□ 사 업 비 : 809백만원(국비 404.5, 시비 404.5)(명시이월 809)

□ 사업대상 : 함라면 장점, 왈인, 장고재마을 일원

□ 사업내용 : 장점저수지 준설 등 11개 사업

□ 추 진 실 적

□ 함라면 장점마을 일원	: 709백만원

▸ 배수로 준설 및 정비공사	: 211백만원

▸ 농로 확포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	:  89백만원

▸ 장점 저수지 정비공사	: 152백만원

▸ 농지개량 및 사토장 복구	: 200백만원

▸ 금강농산 주변 매립폐기물 철거공사	:  57백만원

□ 향 후 계 획

□ 장점마을 대상지 선정(환경정책과)	: 2021. 5.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1. 5. ~ 12.